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총 정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한국 정부가 건강 문제로 인해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복지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 관련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으니 3분여의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바쁘시어 신청만 빠르게 하실 분은 아래의 그림을 클릭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목차

1.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지원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들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상병수당을 통해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022년 7월부터)
• 2단계 시범사업: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023년 7월부터),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2024년 7월부터)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근로활동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후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 원 이상

소득·재산 기준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기존 복지 수급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 방식

•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산재보험 휴업급여 중복 지원 불가.

이 제도는 일시적인 소득 감소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근로 형태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서비스 내용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시범사업]

• 모형4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3단계 시범사업]

• 모형6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이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회복 후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3. 신청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신청방법은 간단하며, 근로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상병수당은 복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면, 관련 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진단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수당이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상병수당 신청 시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근로자가 현재 일을 할 수 없다는 소득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국민건강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수당이 매월 지급되며, 근로자는 이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때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특히, 상병수당은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상병수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