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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보육료지원은 맞벌이 가정, 저소득 가정 등 자녀를 방과후에 돌볼 수 없는 가정을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정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아동은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방과후보육료지원의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만 읽는 데 약 3분여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바쁘시어 신청만 빠르게 하실 분은 아래의 그림을 클릭하시어 신청하기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지원대상
방과후 이용료 지원 제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저소득층 가구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아이들이 균등하게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류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가족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류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2. 서비스 내용
방과후 이용료 지원 제도의 핵심은 자녀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용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아이들은 다양한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반아동)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 교사비 아동비율을 1:3으로 밤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 : 장애아보육료의 50%(293,000원)를 지원합니다.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봅니다.
- 교사비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지원시설 외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방학기간 중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방학 중 일 8시간 이상 이용시 해당일 추가지원
-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26일 입소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합니다.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3. 신청방법
방과후 이용료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며, 지원 대상 가정은 필요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학부모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심사를 통해 지원 자격이 확인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등이 있으며,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학부모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비용 부담 없이 자녀를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며
방과후 이용료 지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자녀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녀의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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